2024년 12월 3일 밤 11시..
내가 진정 보고 있는 것이 진실인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심야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유재석, 유연석 그리고 박세리 언니 나오는 <틈만나면> 을 보고 있던 중 갑작스런 속보를 진정 믿을 수 없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데, 그 속에 진짜 의중이 뭔지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비상계엄의 뜻
비상계엄은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평상시 법과 행정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특별한 조치를 취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권한으로, 극도로 위급한 상황에서 발동됩니다. 일반적으로 전쟁, 내란, 자연재해, 심각한 사회 혼란 등이 해당 요건에 포함됩니다.
비상계엄의 종류와 특징
비상계엄의 종류
- 경비계엄: 비교적 경미한 위기 상황에 발령되며, 경찰력과 행정력을 통해 사태를 수습합니다.
- 비상계엄: 보다 심각한 상황에서 발동되며, 군사력이 동원되고 일반 행정과 사법권이 제한됩니다. 이 경우 군이 공공질서를 유지하고 통제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주요 특징
- 헌법적 근거: 한국 헌법 제77조에 따라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단,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권리 제한: 비상계엄이 발효되면 국민의 기본권, 특히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군사력 개입: 계엄 사령부가 국가 주요 기관을 통제하며 치안과 질서를 유지합니다.
비상계엄의 발동 요건
- 국가의 존립이 위태로울 경우: 내란, 외침 등으로 인한 심각한 위기.
- 사회적 혼란 상황: 대규모 시위나 폭동으로 인해 공공질서가 붕괴될 위기.
- 재난 및 비상 상황: 대규모 자연재해, 감염병 확산 등.
역사 속의 비상계엄
한국에서는 1972년 유신체제와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비상계엄이 선포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당시 정치적 목적과 연결되어 있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비상계엄의 긍정과 부정
- 긍정적 측면: 긴급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며, 국가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부정적 측면: 권력 남용의 위험이 존재하며, 국민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큽니다.
마무리
국회를 대상으로 범죄자 소굴, 패악질, 반국가적 등 과격한 표현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대통령의 진짜 속뜻은 무엇일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이 더욱 악화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